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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엇박자' 해결한 與, 이제 여야협상력도 발휘할까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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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목 고딕 - 당청 '엇박자' 해결한 與, 이제 여야협상력도 발휘할까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전날 당정청이 고위급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최선의 안' 등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협상 재량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여권의 통일된 입장을 바탕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재개해 5월 임시국회 안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날 당정청 회동에서 그간 비쳐졌던 엇박자를 해소하고 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최선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제 당 지도부가 재량권과 융통성을 갖고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역시 "이제까지 목소리가 엇갈리는 것처럼 비친 부분을 정리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는 의의"라며 "5월2일 여야 합의의 틀 안에서 당이 협상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자체는 '최선의 안'이라는 데 의견이 통일됐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은 그대로 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당정청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합의된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협상 당사자인 당 지도부가 주장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당정청이 합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 실무 담당자인 조원진 의원 역시 "고위 당정청은 '당에서 이제 알아서 잘 해결해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공과 재량권이 넘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당정청의 입장을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를 밝히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협상의 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안된다. 다만 그에 버금가면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연구해야한다"며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민심 이반이 상당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숫자를 반드시 넣지 않고도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모아진 협상 재량권을 바탕으로 내주부터 야당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위당정청 결과를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진전이 없어 연금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해 향후 여야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대야 협상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마지막 숙제"라며 "원내대표가 어떤 전략을 갖고 대야 협상을 이끌어갈지에 대해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우선 김무성 대표는 17일과 18일 양일 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및 기념식에서 조우, 연금정국에 대해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내에서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양당 '주례회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장 지도부 회동은 어렵겠지만 물밑에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실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날(15일) 조원진 의원이 새정치연합 실무협상 담당자인 강기정 의원과 한차례 공식 회동을 한 바 있어서, 새누리당은 조·강 의원 채널을 계속 가동시켜 협상에 진전이 생기면 원내지도부 회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3건을 처리하는 데 그친 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감정적으로 앙금이 있는 듯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는 일시적으로 냉각기를 가지면서 차분하게 협상 전략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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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완 기자  wsw7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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