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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앞둔 염포산터널 통행료 인하되나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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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울산 동구 염포산터널 통행료가 사업시행자의 최초 제시안과 달리 인하될 지의 여부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및 염포산 터널 통행료를 이번 주 중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 통행료는 15일 결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주)가 3월 말 최초 통행료안을 제시한 이후 해당 통행료안의 적정성 타진을 위해 의뢰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사)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의 검증결과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결정이 한 주 미뤄졌다.
◇ 염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인하 촉구로 선회
똑같이 내달 1일 개통되지만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은 통행료 산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주)는 3월말 최초 통행료안으로 소형차 기준으로 남구 매암동~울산대교~예전IC 구간 1300원, 남구 매암동~울산대교~염포산영업소 구간 2000원, 아산로~염포산영업소 구간 800원을 제시했다.
사실상 울산대교는 2000원, 염포산터널은 800원의 통행료를 제시한 셈.
그런데 남구와 동구를 잇는 울산대교의 경우 별 다른 시민저항이 없지만 동구의 끝과 끝을 관통하는 염포산터널은 그 동안 커다란 시민저항에 부딪혀 왔다.
동구주민들의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그것으로 동구 주민들은 그 동안 지역 내에서 동구가 받아온 소외감 등을 이유로 대책위를 두 개나 꾸려 울산시에 무료화를 촉구해왔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개통이 가까워질수록 현실적으로 무료화는 어렵다는 시각이 커져가고 있다.
주민대책위의 주장도 한풀 꺾여 7일 열린 4차 통행료 자문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인하요구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였다.
급기야 그 동안 침묵을 지켜온 동구청도 직접 나서 “무료화가 힘들다면 최소한 인하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지난 14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구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길을 만들어 놓고 비싸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해서 많이 이용하는 게 사업시행자에게도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권 청장은 특히 “그 동안 소외돼온 동구민들을 위해 무료화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무료화가 힘들다면 5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통행료 금액까지 제시했다.
◇계약 초월한 협상 가능할까
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주)가 최초 통행료안을 제시한 만큼 주민저항에 부딪힌 염포산 터널 통행료는 이제 울산시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주목해야할 부분은 내주로 예정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사)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의 통행료 적정성 검증결과다.
두 외부전문기관은 3월 말 울산하버브릿지(주)가 제시한 최초 통행료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이번 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2009년 울산시와 울산하버브릿지(주)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3월 말 울산하버브릿지(주)가 먼저 최초 통행료안 제시를 통해 카드를 내밀었고, 이젠 울산시가 카드를 보여줄 차례다.
핵심은 동구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염포산 터널의 경우 울산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인 울산하버브릿지(주)측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가에 있다.
물론 인하에 대한 요구가 설득력이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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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9년 울산시와 울산하버브릿지(주)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는 주민 요구라는 정치적인 사안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말해 두 기관 간 민사상의 순수한 계약관계로 진행될 따름이다.
다만 울산시는 울산하버브릿지(주)가 제시한 최초 통행료안이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검토해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사)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에 의뢰를 했고, 이번 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두 기관 간의 순수계약관계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울산하버브릿지(주)의 최초 통행료안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울산시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김기현 시장도 최근 새누리당 울산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동구주민의 입장에서 통행료 인하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협약의 원칙과 기준을 어길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만약 동구 주민들의 요구를 이유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계약에 따라 울산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분명 2009년 체결된 실시협약에는 울산시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결정토록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며 “동구 주민들이 저토록 원하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울산시의 협상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정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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