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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0일(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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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월 16일까지 시유재산 중 토지 2만5803필지(516만9000㎡), 건물 532동(95만1000㎡)을 대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로 현장조사한다.
현장조사에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 도면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수용토지 등 취득 후 미등기·미등록 재산 색출,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사례에 대해선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누락재산과 등기미필 재산은 권리보전 등 조치하고 토지경계 및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을 실시해 재산관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을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사용·대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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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정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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