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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기본료 폐지 현실적 어려움 있다"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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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문제와 관련, "기본료를 없애는 것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중심 시대에 데이터로 경쟁을 펼쳐서 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료와 관련된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 통신에 대한 인프라로 보면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19일) 당정이 유·무선 음성통화를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해 알뜰폰 시장이 타격받지 않겠냐는 우려에 "이런 우려를 반영해 정부, 여당이 조만간 신규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통신 요금) 인가제 개선 등 통신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 정책 방향에 관해 이달 말경 다시 당정협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알렸다.
원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도 기본료 폐지 문제를 두고 "통신 요금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과는 달리 민간 통신 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것)는 사업자들의 경쟁을 더 활발하게 해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 육성,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요금 기조 완화 등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정책위의장은 단말기 가격 인하의 시급성과 관련해 "국내 제조사들도 외국 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놔야 한다"며 "단말기 가격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 인하가 고려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 인선에 관해 "일찍 결정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보고 있다"며 "너무 늦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상의 인물을 찾느라 신중 모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인선이 막바지에 왔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너무 오래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조만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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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완 기자  wsw7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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