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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수렴 사회적기구 규칙 마련"
이해욱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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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최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키로 한 사회적 기구와 관련,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 사태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기' 논란이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의원은 또 지난 5월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실무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두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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