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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투명성 높일 제도개선대책단 발족할것"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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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이윤석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지사가 국회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썼다 밝히며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길이 차가워진 듯 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하면서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의 '눈먼 돈'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국회에서 정치혁신실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운영위에 계류돼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수활동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국민 여러분의 감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리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뿐 아니라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 84억9800만원을 포함해 묻지마 예산인 정부의 2015년 특수활동비가 8851억원이다"면서 "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이나 집행 지침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려면 국회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 각 기관이 비밀유지를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홍 지사처럼 개인생활비로 썼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의혹을 이제 해소할 때가 됐다.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특수활동비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특수활동비를 중점 심사해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의혹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 대표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와 관련 "책임 있는 영의정과 좌의정을 날리지 않고 왜 내부 상궁을 날리나"며 "새누리당이 입법부라는 헌법적 위상을 되찾는데 여당으로서 노력하길 고언한다. 어정쩡하게 청와대의 눈치만 살필 수 없다"고 전날에 이어 거듭 비난했다.
총리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사 형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총리는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고 국민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총리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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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진 기자  jjin6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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