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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책 마련 한 목소리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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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장 활동비(대책비, 직책비) 유용 논란과 관련해 조속한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눈먼 돈' 논란을 일으킨 국회 활동비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야당 소속의 전 상임위원장의 유용 문제가 불거져 국민적인 분노가 크다"며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국회 차원의 의장·부의장·원내대표·각 상임위원장·특위 위원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유 원내대표는 "의장 차원에서 할 일과 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까지는 각자 일에 맞게 쓰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실태점검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운영위에서 규칙안을 만들게 되면 야당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국회가 정작 내부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 예산을 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백번을 변명해도 용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회의 각종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과 영수증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연간 수백억원대의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지사가 국회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썼다고 밝혀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길이 차가워진 듯 하다"며 "이윤석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당) 제도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정치혁신실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운영위에 계류돼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국민 여러분의 감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리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아가 "국민적 의혹을 이제 해소할 때가 됐다"며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특수활동비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특수활동비를 중점 심사해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 의혹도 해소하겠다"고 국회는 물론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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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호 기자  gwangho7704@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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