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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뉴스테이 정책,국토부·감정원 통계 엉망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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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시범사업에 대한 시장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중산층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뉴스테이 뚜껑을 열기가 무섭게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월세 시세와 비슷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국토부가 임대료 책정의 근거로 삼은 표본에 역세권 아파트나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한 고급 브랜드 오피스텔이 상당수 포함돼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비슷한 품질의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세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평가·통계 전문기관인 감정원 조사결과 신뢰도가 더 높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익률 확보를 위해 입맛에 맞춰 통계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국토부와 감정원에 따르면 뉴스테이 시세를 산정하고자 기준으로 삼은 주변 시세는 반경 5㎞, 준공 10년 이내 단지들이다.
반면 대주보는 기준을 다소 완화해 품질이나 규모가 비슷한 단지를 시세비교 표본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감정원과 대주보 시세조사 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본은 다소 다르지만 두 기관이 조사한 주변 임대료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며 "조사·통계 전문기관인 감정원의 공신력이 더 높고 임대료 심의도 이미 진행된 상황이어서 대주보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주보 통계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두 기관이 산정한 뉴스테이 임대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는 브랜드 오피스텔 및 역세권 단지가 표본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감정원 시세 통계가 대주보가 조사한 결과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애매모호하다"며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어서 5만원도 세입자에겐 큰 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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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정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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