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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사드 배치 기싸움....비용 협상 앞둔 수싸움?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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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사드' 언급으로 재점화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한미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미측은 한미 간 논의가 아직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한국측에 사드 배치 분담비를 요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드 논란의 시작점인 케리 장관의 발언을 비롯해 최근 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곱씹어보면, 사드가 한반도 배치되야 할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케리 장관은 방한 중이던 지난 18일 주한미군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거리 연장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배치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간 공식적인 협의는 없는 상태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미 간 공식적 협의가 없다면서도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한미 간 공식 논의에 앞서 사드배치 당위성을 강조해 사드 배치 비용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게 미측의 현재 전략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같은 관측은 우리측 대응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미국의 내부 협의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측의 요청도, 협의도, 배치 계획도 없다"는 이른바 '3 NO'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요청이 오면 우리가 군사적 효용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뜻도 함께 실려있다.
미측의 최근 압박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는 우리 정부 나름의 의지를 담은 대미 메시지인 셈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두고 한미 간 이례적인 기싸움이 표면화된 것을 두고 "결국 비용 문제 때문 아니겠냐"고 진단했다.
우리측이 그동안 밝혀온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은 다시말하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다분히 우리측이 분담할 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미사일 72발, 레이더와 통제소로 구성되며, 1개 포대 배치에 드는 비용은 약 1조5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사에 7개 포대를 주문했으며, 이 가운데 4개 포대는 미 본토에 배치했다.
나머지 2~3개 포대를 해외주둔 미군 기지에 배치한다는 게 미측의 계획으로 한반도에 1개 포대 이상을 배치하는 데 대해선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공식 논의가 시작되면 미측은 배치 분담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측의 비용 요구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과 킬체인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며 "우리가 사드배치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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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호 기자  gwangho7704@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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