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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2%대 추락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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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KDI는 20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으나 사실상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KDI가 이전까지는 여러 지표 중 확정치만을 바탕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이번엔 통화 및 재정 정책, 구조개혁이 달성 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전제가 달성되지 않으면 2%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세수결손이 7~8% 발생하면 성장률이 2.8%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3%대 성장률을 지킬 수 있느냐는 구조개혁과 통화·재정정책에 따라 달렸다. 그러나 전망은 어둡다.
연금개혁작업은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금리인하도 앞으로 1~2차례 더 단행돼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세입결손 역시 그 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세수 목표를 100% 채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외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체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여지가 크다.
KDI는 "중국 경제가 단기간 내 경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조개혁이 달성된다고 해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짧게는 3,4분기 길게는 수년동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1%로 잡은 것은 이 때문이다.
KDI의 이번 전망치는 앞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국내외 기관들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
대다수 예측기관들이 지난해 하반기 3%대 후반으로 전망하던 것에서 올 상반기로 넘어오면서 3% 초반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3.9%에서 지난달 3.1%로 무려 0.8%포인트나 낮췄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같은 기간 3.8%에서 3.0%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4.0%에서 지난 14일 3.1%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3월 기존 3.4%에서 3.0%로, 도이치방크도 3.6%에서 3.4%로 낮췄다.
노무라증권(2.5%)이나 BNP파리바(2.7%)처럼 2% 대로 전망하는 기관도 있다.
KDI는 단기적 경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주문했다.
비효율이 누적된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부분에서는 특히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총 4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요소라는 것이다.
김성태 KDI 박사는 "성장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하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전제가 다 달성돼도 올해는 3%밖에 성장률이 안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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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완 기자  wsw7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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