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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公연금법과 민생법안 최대한 처리"野 "공무원 연금 협상이 우선" 선긋기
이해욱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6일(화)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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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로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둔 지난 25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물론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안들까지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우선 지켜봐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8일 본회의 안건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선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무연연금 관련 전문가들이 공적연금 강화 논란에 대한 합의문을 마련, 26일 발표키로 한 데 대해 "여간한 내용이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 다음에 국회 규칙안을 갖고 원내수석끼리 빨리 협상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및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 등의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은 물론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추가 처리할 것을 야당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5월 6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던 법안들이 있다"며 "경제활성화법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전문가 합의문에 대해 "아직은 보고받은 바 없다. 최종안을 받아서 원내대표단이 논의해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수석은 예정된 여야 원내수석 회동과 관련해서도 "28일 본회의와 6월 임시국회 운영 등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고 특별한 합의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원내대표 회동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의 변수로 부상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대치를 이어갔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문 장관 해임안 처리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협상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문 장관은 국민의 삶의 문제, 노후소득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지키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복지부 장관 소임을 완전히 잃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적절하다"며 "앞으로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난관과 걸림돌이 될 분"이라고 비판했다.
그 난관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적연금 등에 관한 논의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라며 "이를 정부 여당이 해결해줘야 논의의 전제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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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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