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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양수산 3+1 혁신 프로젝트’ 시동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30일(토)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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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경남미래 50년 먹거리 확보, 재정건전화 실현, 청렴과 규제개혁으로 친 서민적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한다.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해양오염, 급격한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생산 정체 등 해양수산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5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고 보고 해양수산 혁신을 강력하게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번 해양수산 혁신안의 큰 틀은 경남발 혁신 모델인 미래 50년 먹거리사업 등 3대 분야와 전 국민의 사회적 관심분야인 바다정화와 안전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 3+1 혁신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어업생산량의 정체로 인한 소득 증가 둔화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2톤 이하 어선중 단일허가 어업이 86%인 현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허가제약으로 생산성이 정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영세어선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통발, 복합, 자망을 통합 사용해 어획할 수 있도록 소형어선 허가제도 통합토록 개선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어선을 감척해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식어업은 한정된 해역으로 양식적지가 부족해 추가 양식장 개발이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면적 양식 제도에서 벗어나 상층은 가두리 수하식어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하층은 해삼을 양식하는 입체적 혼합양식 방법인 생태순환형 양식제도를 전국최초로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3000ha의 어장 확대로 3000억원의 어민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어업생산량 정체, 1차생산품·단순가공 판매를 벗어나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해 고부가가치화 할 계획이다.
수출은 로컬 수산물과 타시도 수산물 구분없는 업체 중심의 수출에서 로컬 수산물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공수출과 소득이 높은 무슬림 시장개척을 위하여 ‘할랄인정’에 중점 지원해 수출 다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 방류사업의 성과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방류를 확대하되 어업인참여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생산액 일정액 적립제도, 방류종묘인증제 도입, 우량종묘 확보 등 새로운 제도 도입해 효과적으로 연안자원을 관리하고 해삼 우량종묘 마을어장 씨뿌림 사업(1000ha)을 통해 연 1000억원 이상의 소득 창출을 자신하고 있다.
어촌관광 분야는 어항 건설이 단순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스쳐가는 관광형태로 수익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 어항개발 시 레저공간을 설치하고 어촌 6차산업화 추진 등 체류형 관광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예산재배분·선택과 집중으로 재정건전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가두리, 굴 등 40년간 관행적으로 지속 지원해 왔던 사업은 불요불급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 사업비 재조정을 통해 가공산업, 기능성식품 등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한중FTA, 어촌고령화, 기존 양식업 침체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해부터 이번 혁신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본청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혁신안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45개 단위사업 과제별 자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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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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