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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남 도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02일(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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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3가지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무상급식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도 의회에서 제안한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은 사회적 정의에 합당한 결정으로서 이를 환영하며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감사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하며, 도의회가 제안한 7:3(지방자치단체 : 교육청)의 분담비율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분담비율은 재조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학교급식의 주체인 교육청이 단 1%라도 더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다”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입장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재량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예산 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국고예산 보조 사업수를 10% 감축할 예정으로 있어, 국고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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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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