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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73% "상고법원 설립에 찬성"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09일(화)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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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립 법안에 대해 대구지역 변호사의 73% 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최근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립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143명의 응답자 중 104명이 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상고법원을 대구에 설립할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회원이 8명, 반대한 회원은 29명이며, 2명은 판단을 유보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찬성한 회원들은 상고법원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이 인력 한계로 늘어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상고법원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법안에 대해 법사위 위원 16명 중 5명이 찬성, 3명이 반대, 8명은 유보 의견을 낸 상태다.
김재헌 기자 yndm@ynd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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