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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상남도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11일(목)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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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경상남도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6월 10일(수) 오후 2시 밀양시청에서「경상남도 찾아가는 종합규제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경상남도와 밀양시 관련 부서장과, 불편을 겪고 있는 일반시민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농업용창고 건축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완화” 등 8건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건의와 검토의견 답변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 건의 안건은 경상남도의 세부 검토를 거쳐 자체규제완화추진과 중앙부처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지난해 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 개방을 포함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45건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552건을 발굴하였으며 올해는 직원 교육과 규제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 밀양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 소극적 행정행태 규제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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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진 기자  jjin6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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