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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재회의 전향적 자세 변함없어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16일(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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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세 차례의 도의회 중재 회의에서 경상남도가 어떠한 협의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종전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교육청은 6월 1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진행된 3차 무상급식 관련 중재회의 결과에 대한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교육청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올해는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내년 이후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2차 회의에서는 도의회가 제안한 세 가지 사항 중,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와 교육청의 재원 분담 규모와 비율 부분은 수용하고,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전제된다면 중등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차 회의에서 중등학교 무상급식 방식에 대하여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어제 진행된 3차 회의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제되면 중등은 융통성 있는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원하고 전체 중학교로 이를 확대한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수용하고, 중재안으로 제시한 재원 규모 1,070억원 중, 도청 532억원, 교육청이 538억원을 부담하는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였다.
초등학교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중등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우리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교육청은 도의회의 중재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조속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열릴 4차 협상에서 좋은 방안들이 원만하게 협의되어 무상급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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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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