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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중재안 입장 전달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18일(목)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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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18일 오전 11시 이헌욱 행정국장이 경남도의회에 무상급식 관련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재원 규모나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중재안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재원 규모와 분담 비율에 대한 도의회의 중재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급식 지원 관련 예산이 1,286억에서 1,070억으로 216억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동 단위 중학교에 새로 추가되는 지원 부분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중재한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올해는 양 기관의 이견이 있고, 급식대상자 선별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선별급식 시행의 현실성이 없으므로 우선 올해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2차와 3차 회의에서는 경상남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중등학교는 모든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폭넓게 의논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고 전제한 뒤, “이 제안이 이견을 가진 양 기관이나 학부모, 도민들께서 동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데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세 차례에 걸쳐 제안한 우리의 입장에 덧붙여 아래와 같이 원칙적으로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우리교육청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를 계기로 경상남도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네 가지 입장을 제시했다.
경남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재원 규모와 분담 비율에 대한 도의회의 중재안에 동의한다.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급식 지원 관련 예산이 축소된 점을 감안해 동 단위 중학교에 새로 추가되는 지원 부분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경남도의회에 전달했다.
78-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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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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