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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대학교 제2기숙사 건립사업 관련 해명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6일(목)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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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서는 최근 한국승강기대학교 제2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를 느꼈으나
한국승강기대학교의 2016년도 입학생 수시모집과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악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명에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한국승강기대학이 계속 거론되는 상태임으로 대학 설립의 본질적인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 한국승강기대학교 제2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거창군에 있는 대학교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창군민들의 원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의 제2기숙사 건립비 군비 70억원은 2009년도에 한국승강기대학교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교육시설확충 사업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강기대학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하였음으로 우리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교육시설 확충비로 지원하였으나 당시 전문대학 설립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원 해결에 애로가 있어 일시적으로 예치되었다가
2012년에 현 이사장이 개인재산 7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함으로써 거창군이 지원한 70억원은 당초 목적과 같이 교육용 시설비로 활용할 수가 있었고, 한국승강기대학은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교육용시설은 향후 거창군의 재산으로 전환토록 특약등기 되어있습니다.
2010년 감사원은 한국승강기대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감사결과 조치에 따라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교육용시설(운동장, 부지, 학교건물, 기숙사 등)은 사립학교법상 승강기대학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거창군 소유로 등기가 불가함으로 승강기대학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으나 승강기대학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창군 재산으로 전환되도록 특약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거창군 시설을 무상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사립대학으로 운영되지 않고 폐교시에는 거창군 재산으로 환원되며 거창군의 지원으로 인해 확충된 교육용시설은 거창군 재산입니다.
교육부가 2012년에 군비70억원을 기숙사 건립비용으로 처분허가를 한 것입니다.
현 이사장이 학교법인설립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 70억원을 충당함으로써 2012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도 거창군이 지급한 70억원을 교육용시설인 기숙사 건립 및 교육기자재 확충으로 처분 허가를 하였고 대학자체 예산 17억 7천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2013년 10월 착공과 공사기간 17개월로 건물사용 승인되었습니다.
기숙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당시 기존 기숙사는 시설 노후화 및 대학정원 증원(220→320명)으로 제1기숙사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였고, (구)한국폴리텍 대학의 기숙사를 2인1실에서 4인1실로 개조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입소율이 높은 것에 비해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기숙사 수용률, 실내공간 개선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2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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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조 기자  hjoh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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