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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 릴레이
정부양곡창고와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처리방안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1일(화)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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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제의원 우리군은 국내외의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육, 문화, 경제 등 많은 교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교류 후 자매도시에 대한 현황 등이 관리가 되지 않아 자매도시에 대해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교류물품 망실 등 여러 부문에서 관리가 부실한 현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내에
“자매도시관”을 설치하여 교류도시의 현황과 문물, 역사 등 교류물품을 전시하고 군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자매도시의 인사 방문 시 자매도시관”을 방문케 하여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향후 교류에 있어 우리군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자매도시관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지난해 10월 서울 석촌호수에 네덜란드 작가의 대형고무오리 러버덕을 전시하여 500만 관광객이 찾은 점에 착안, 황매산과 영화세트장을 연결하는 합천호에 러버덕을 전시하여 볼거리와 힐링을 선사하고, 현재 조성중인 합천호 회양관광지 물놀이장과 연계한다면 합천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20년 이상 침체되어 있는 합천호관광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의 의향은 어떤지?
이창균의원 썩어서 미세먼지로 비산하여 인체 호흡기로 들어와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석면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9년 정부에서도 석면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석면 함유 공공기관은 44개소, 특수법인(농협건물) 11개소, 다중이용시설 1개소로 조사되었고,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은 16,400여개소, 정부양곡창고는 56개소 중 53개소가 1999년 이전에 지어진 창고로 슬레이트 지붕에 덧씌우기를 해서 현재 천장상태가 매우 불량함. 이 창고 안 천장에는 석면처리를 했는데 양곡 포대위에 가루가 떨어지게 되면 그 가루가 바로 벼가마에 묻고 오래 되면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 가능성이 있음. 이에 본 의원은 책임소재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양곡창고와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고지붕교체 또는 신규건립, 기존 지붕 덧씌우기,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분석후 비석면 자재로 대체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조삼술의원 바우처사업은 온라인강의, 학습지, 참고서, 문제집,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토록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음. 손만 뻗으면 교육인프라가 와닿는 도시와 비교할 때 농촌은 참고서 한 권 사려해도 읍으로 나와야 하고 온라인 서점, 온라인 강의 이용은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게는 또다른 차별과 격차를 낳는 것 밖에는 안되는 교육환경에서 도농간 차이를 무시한 채 바우처 혜택의 종류와 범위를 도시지역와 같은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옳지 않다고 생각, 따라서 학원 하나 없고 학습지조차 들어오지 않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바우처를 이용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또는 작은 공부방의 개설 및 확대 용의는 없는지? 교육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방안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 교육청과 협의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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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조 기자  hjoh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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