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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 인상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5년 07월 30일(목)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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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였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8월부터 현행 3,000원에서 10,000원(교육세 포함하면 11,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오래 전부터 호세(戶稅) 및 세대당 균등하게 과세되는 인
두세(人頭稅)로서 자체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회비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세이다.
지금까지 군은 군민의 주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인상을 자재해 왔으나, 중앙정부의 인상권고와 최근의 물가상승 및 효율적이지 못한 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가구당 7,000원의 추가 세부담액이 발생하지만 지방교부세 확보는 물론 지역 재정확충에 이바지 할 것 이라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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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원 기자  nam9365@na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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