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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자세로 참정과 협치의 지방자치 구현
소통과 공감의 군민참정시스템으로 행복합천 토대 마련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03일(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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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시간을 거슬러 지도자들이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자세로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인 때는 번영과 희망의 시대였다.
( 민귀군경(民貴君輕) : 맹자(孟子) 진심장구(盡心章句)하편에 나오는 말로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백성이 가장 존귀하고, 임금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뜻)
세종대왕은 풍·흉년과 땅의 질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하는 “년분 9등법과 전분6등법” 시행이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1430년 5개월에 걸쳐 17만명의 백성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57%인 9만 8천명의 찬성으로 양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세금제도를 실시하였다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영조는 균역법(군역세로 호포대신 가호를 대상으로 돈을 거두는 것) 시행을 위해 직접 대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의사결정을 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여론을 소중히 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중히 여겼다.
이렇듯 민의(民意)를 읽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합천군은 민선6기 역점시책으로 ‘공감과 참여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채택하고 군민참정시스템을 도입한다.
군민참정시스템은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발전 및 군정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것으로써, 합천군은 그 첫걸음으로 8월부터‘민귀군경 온라인 평가단’과 ‘합천군 공약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합천군은‘민귀군경 온라인 평가단’과 ‘합천군 공약평가단’운영을 위해 「합천군 군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등 2건의 조례를 지난 5월 제정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이미 마련하였다.
‘민귀군경 온라인 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합천군민 500명으로 구성되며, 군정 주요 이슈(issue), 및 각종 행정서비스(정책, 시책, 주요사업 등)에 대해 군민의 만족도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평가단’은 참여율 향상과 객관적인 여론수렴을 위해 대면접촉을 일체 지양하고 스마트폰만을 이용한 여론 수렴 방식을 취한다.
지난 7월 참여자 모집 결과 대학생, 마을이장, 전업주부, 직장인 등 평범하고 다양한 500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등 군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공약평가단’은 35명 내외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되어 민선6기 군민과 약속한 100가지 공약에 대한 시행 자문 및 모니터링 실시로 공약사업의 주민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공약평가단’은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관심도에 따라 경제, 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 4개 분과로 구성하여 심도있게 공약사업 이행도를 점검 하여 공약사업이 주민중심으로 실천되도록 하고, 특히, ‘공약평가단’은 추진실적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군의 일체의 관여 없이 평가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합천군은 민귀군경의 자세로 참정과 협치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한 온라인 평가단과 공약평가단은 조례제정 등 제도적 준비와 인적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한 주민은 여론모니터 신청시 “민주사회를 여론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바라는 바 여론을 정확히 듣고 파악하여 군정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만 있다면 합천군민으로서의 참여가 보람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라고 신청서에 적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하였다.
합천군민의 바람대로 참여가 보람이 되고, 군민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합천군 군민참정시스템이 합천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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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조 기자  hjoh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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