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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신곡수중보 연구 재차 요청
연구결과 검증 및 추가공동 연구를 위한 ‘국토부‧서울시간 T/F’구성 제안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8월 18일(화)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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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5월에 이어 8월 17일 정부차원에서 신곡수중보 영향을 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요청배경에 대해 지난 5월에 시가 추진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에 보내며 신곡보의 소유권자인 국토부에서 국가차원의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요청은 그 연장선상임과 동시에 올 7월에 한강하류에 발생한 녹조현상으로 인해 신곡수중보의 하천흐름 영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재차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종료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에서 신곡수중보 철거시 용수 취수나 주운 수심 등 수위 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일부 영향이 있어 농업용수의 선택적 취수나 주운수로의 부분 준설과 같은 대안이 필요한 반면, 유속 증가와 보 상하류 단절 현상 해소로 수질개선과 생태계 연속성은 회복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는 정부 주도의 연구결과 검증 및 추가적 공동연구를 위한 ‘국토부․서울시간 T/F’ 구성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시의 기존연구를 통해 한강에 대한 자연과학적 영향분석은 완료했으나 정부차원의 서울시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나, 신곡수중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수용 의사가 있다며 그 세부적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할 ‘국토부-서울시간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곡보 문제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곡수중보는 그 영향 범위가 서울시 구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잠실수중보 하류에서 한강 하구에까지 해당된다며 신곡수중보 논의를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해당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관계기관, 정부 관련 부처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구조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가칭 ‘한강하류지역발전협의회’와 같은 협의체를 정부가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현재는 신곡보 한강하류지역 이해주체간의 포괄적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 구성 등 신곡보 추가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가 나서서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시 차원의 추가연구는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김학진 물순환기획관은 “신곡수중보의 철거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지난 2월 연구용역을 통해 기 확인된 바 있다”면서 “다만 신곡보 일대의 한강하류지역 관련 지자체, 어민 등 이해관계 주체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한강하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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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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