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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분별한 귀농지원에서
기존 농업인 지원 강화로 정책 조정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9일(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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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그 동안 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한 귀농지원 정책을『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에 맞게 기존 농업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농정책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제까지의 귀농지원 정책은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귀농인력이 농촌의 부족한 전문농업 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등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 또한 과다하게 투입되어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어렵게 해 재정건전화 정책에도 역행된다.
또한, 농촌의 전통적인 지역 단위 협력 영농체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미래농업 발전에 문제점이 많다.
이에 도는,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창업 보육센터 운영과 농대·농고생의 농촌 유입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도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귀농지원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기존 농업인 지원 강화 정책을 조정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지원 정책은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치홍보, 정착지원, 영농지원 등에 매년 4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정책에 비해 실제 이전하는 귀농 인력은 부족한 농업 전문 인력으로 그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귀농 지원정책에 의해 이전하는 귀농인은 실제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제 농업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실제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전하는 귀농인의 경우 사전 영농 준비를 스스로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귀농지원 정책이 아닌 기존 전문화된 영농기술 교육과 기존 전문 농업인과의 협력과 지원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조기에 전문 농업인으로서 정착해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귀농지원 정책이 적절한 평가와 점검 없이 시군별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정책 추진의 효과도 떨어지고 어려운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주 과정에서 발생되는 난개발 문제와 경관위주의 독립가옥 건립 등으로 전기, 상수도, 쓰레기처리 등 행정 비용이 과다 소요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귀농지원 정책으로 이전하는 귀농인의 경우 기존 농촌 거주 주민과 갈등 악화로 농촌의 전통적인 지역 단위 협력 영농 체계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귀농인은 마을단위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며, 기존 주민과의 마찰로 농촌지역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귀농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무분별한 귀농지원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여 기존 농업인 지원 정책으로 강화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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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조 기자  hjoh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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