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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개회
이해수․홍필남․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8월 30일(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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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가 제222회 임시회를 28일 개회하고 내달 2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해수 의원의 “재난방재 전문센터 설립과 방재자비 관리 시스템 확충 필요”, 홍필남 의원의 “포은중앙도서관에 톡톡 튀는 기발한 만화도서관 설립”, 박희정 의원의 “하수재이용시설의 건설과 농축수 처리과정에 엮여 있는 문제점”에 대한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열어 의안 예비보고를 받는 등 의정활동에 잰걸음을 치고 있다. 이어 9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등 위원회활동을 하고, 2일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시의회는 다가올 추석을 맞아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했다.
이칠구 의장은 “제222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계획돼 있으니 세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자’ 선거구(오천읍) 이 해 수 의원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오천읍 출신 이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함께하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여름은 유난스리 더웠음에도 53만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일찍이 국가 융성은 토목과 해양 교역에 있었으며, 우리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해양은 고용의 바다입니다. 철강도시에서 해양 경제의 기틀을 준비하는 시대적 감각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기대가 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포항의 미래가 바다에 있음을 제시하며, 강소기업 육성과 해양관광 그리고 해양물류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유라시아 대륙과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일류도시 포항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이강덕 포항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만사 불여튼튼의 노파심으로 안전 이라는 화두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1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화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렇듯 재난 현장에 정책과 행정력이 부족해 보였다면, 본 의원만 의 생각이었겠습니까?
현재, 일선 부서의 방재장비 보관 실태를 지적 하겠습니다.
방재장비의 입ㆍ출고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2층, 3층 창고에 적치하였고 거리나 장소가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재장비로 갖춘 품목들이 다소 상이하여 신속 대응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재난 발생 시 장비 운반이 인력에 의존하는 등 긴급히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인 삽날은 대부분이 비가림 시설 없이 노천관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부품이 부식되어 현장 투입 시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산불 진화장비는 인력에 의존하는 등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공익을 위한 사회 안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제시스템 구축으로 53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재난방제 전문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경보시스템과 재난방재 관련 연구와 전문교육 그리고 전염병 방재교육과 현장훈련 등의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산불진화 기동대를 합병한 방재전문 인력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난발생시 적시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재물자 공급 시스템과 보관ㆍ유지에 필요한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히 지원해야할 장비 및 방재물자가 1층이 아닌 곳이거나 차량진입이 어려운 위치에 보관되는 등의 현실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난을 대비해 공무원 및 민간 지원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소홀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변화와 도약이라는 포항의 꿈을 위한 불꽃은 타고 있습니다.
제12회 불빛국제 불빛축제는 메르스 여파로 경제가 피폐되고 유난스리 무더웠던 포항의 가슴에 불꽃을 피웠던 소통의 역량은 시민과 함께 큰 기대를 심어준 큰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소통과 도약으로의 열정이 시민운동으로 승화되어 53만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제대로 평가되고 신뢰받는 목민관 2,000여 공직자와 함께 혁신적 사고전환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박 희 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희정 의원입니다.
지난 7월 포항시는 현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위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므로 ‘나’ 지역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농축수처리시설 부분 개량을 통한 직방류 처리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최소화 등의 방법으로 1천2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단순히 법과 숫자로만 따지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에 포항시는 심사숙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의 건설과 농축수 처리과정에 엮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입니다.
먼저, 포항시는 하수처리장 연계비용 전액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수재이용시설에서는 필연적으로 난분해성 공정폐수 일명 농축수가 발생합니다. 포항에서는 하루 3만2천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9천톤은 자체 정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만3천톤은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보내 정화한 후 형산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의 처리 비용을 포항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담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수 처리에 대한 내용은 협약서 제40조 제1항에 의한 <별첨 6> <표 6-1>의 주석 뿐입니다.
주석 어디에도 포항시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농축수 처리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비용을 부담했거나 아니면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와서 하수처리장 과부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농축수는 그 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입자가 매우 미세합니다. 하수처리장에 재투입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사전에 예상가능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놓지 않았던 것이라면 포항시의 환경행정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가 주장한 비용절감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도 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할 경우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하수재이용시설의 규모라면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이며, 남은 운영기간을 따져보면 천문학적인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또, 포항시의 주장대로 수질기준 중 BOD, COD, SS 세 개만 맞추는 정도로 기존 농축수 처리 시설을 일부 보완한다해도 100억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질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T-N과 T-P까지 기준에 맞는 시설을 지을 경우 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자체 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한 검증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형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포항시가 들인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국 예산절감 주장은 포항시의 거짓포장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법적용의 형평성과 신뢰성도 문제입니다.
하수재이용시설 바로 인접한 곳에는 포항하수처리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방류수는 환경부가 실시간 감시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섯 가지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시설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법령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 포항시가 폐수를 형산강에 직방류하겠다고 먼저 나서면 향후 폐수단속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기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는 탁상행정의 극치이며, 대시민 사기극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수재이용사업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업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하수재이용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부족을 대비한 대체 수자원 개발 등 하수재이용사업이 가진 명분은 비용 측면 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수재이용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농축수 처리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우선임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 필 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고니’가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며 태풍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연이은 포격도발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내몰린 남북이 끈질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조도시 포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도서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야기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항상 만화가 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꿈의 보고인 만화는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표현수단이며 디지털 문화와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부천시의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은 매년 여름에는 ‘국제만화축제’를, 가을에는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열고 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만화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천시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만화도시답게 2009년 628억원의 건립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건립하였고 한국만화박물관 2층에는 만화와 관련된 서적과 영상자료를 포함하여 26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원조인 일본의 히로시마 만화도서관을 비롯하여 국내에는 서울 은평구가 녹번만화도서관에 이어 2014년 7월 포수마을 만화도서관을 개관하며 지속적으로 만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산 만화의집, 강릉시의 하슬라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특성화 사업으로 만화도서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만화가 불온함과 쓸모없음의 한 축으로 여겨졌던 시절을 지나 언제부턴가 지하철에서도 직장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만화책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으며 사라져가는 우리 만화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해 나감으로서 만화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화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만화만으로 이루어진 만화도서관도 생겨 더욱더 특별하고 신선한 도서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12월, 서울시에 만화의 거리 ‘재미로’와 만화문화공간 ‘재미랑’이 조성하면서 명동과 남산 일대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한참을 웃게 했던 추억의 만화를 보며 향수에 젖고, 청년층은 바쁜 일상의 틈에 미소를 머금고, 청소년들은 접해보지 못한 세상을 마주하며 상상의 나래에 빠지고, 어린이는 해맑게 즐거워하며 꿈을 키우는 복합문화공간인 만화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우리 포항시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는 11월이 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포은중앙도서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됩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천812㎡로 총 사업비 240억이 투입된경북 최첨단도서관으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포은중앙도서관에 톡톡 튀는 기발한 만화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민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은도서관'의 이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사업에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포항시와 2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는데 36개의 작은도서관과 평생학습원에 있는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만화도서관으로 특색 있는 변신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웹툰전성시대가 되었지만, 책으로 된 만화를 읽는 맛은 벽장 안에 숨겨 놓은 꿀단지 같으며 언제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만화는 예술적·교육적·산업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만화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아가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 시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포항시는 창조도시를 표방하며 창조도시 4대 엔진 중에 ‘시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인 ‘시민행복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 포항, 시민들의 창조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도시 포항, 창조적인 인재가 모여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선순환의 시작을 위해 만화도서관이 조속히 활성화 되고 ‘만화특화거리’도 조성되어 포항시 문화융성 시대가 조속히 도래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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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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