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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유 제조⋅판매유통 및 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13일(화)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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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경기 불황에 따른 영업부진, 경유차의 증가 등으로 가짜경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등유(일명 무자료 등유, 난방용 등유)를 공급 받아 윤활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경제 유통질서 저해사범을 점검하던 중 부산 신항 및 북항 등지에서 3,000ℓ급 홈로리(주유차량)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컨테이너 화물차량 기사들을 상대로 가짜 경유가 유통되고 있다.
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한 결과, 부산,울주, 창원, 김해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등유(일명 무자료 등유, 난방용 등유)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사용케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은 등유에 윤활유(엔진오일 등을 제조할 때 사용), 산업용 보일러 경유(정제유) 또는 첨가제(맥세이버 등)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판매 유통하고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은 가짜 경유를 주유 받으면서 정상 주유소에서 주유 받은 것처럼 꾸며, 유가 보조금 편취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자들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미검자 4명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추적수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 김○○(35세) 등 12명은 가짜경유 제조 원료인 무자료 등유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체 5개소에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사용케 하고, 피의자 임○○(34세) 등 5명은 ‘15.1.20경 부산신항 및 북항 등 노상에서 등유에 윤활유 등을 혼합·제조하여, ‘12년 6월경∼‘15년 7월경까지 58명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총 3,766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을 판매 유통하고, 피의자 황○ ○(40세) 등 58명은 가짜 경유를 주유 받으면서, 마치 정상 경유를 주유 받은 것처럼 꾸며, 유가 보조금 2억 6천 3백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특히, 가짜경유 판매업자들은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여 차량을 운행하면 약간의 출력 저하와 매연의 발생 외에 확연히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다는 점과 화물차량 기사들의 지출 대부분이 기름값 이라는 것을 알고 고유가 시대에 가짜기름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산 신항, 북항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화물차량에 자석식으로 된 명함을 부착하여 연락이 오면 화물차량이 있는 곳으로 출장 주유를 하였으며,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최초 바이오디젤 또는 블랙디젤이라고 말을 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한 경유인데, 세금이 붙지 않아 저렴하다며 화물차량 기사들을 속여 주유를 하고, 화물차량 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주유소 단말기를 전문으로 대여해 주는 브로커를 통해 단말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11% ∼1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주유대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이 된 화물차량 기사들의 신용카드 및 차키를 직접 보관하면서, 서로 전화 통화로 화물차량의 위치를 확인 후 가짜 경유를 주유하고, 보관 받은 화물복지카드를 자신이 결제하여 주유 리터와 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친밀함도 보였습니다.
가짜 경유를 現 시세보다 100원∼200원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100ℓ당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기름을 더 주유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량 기사들을 유혹하여 관리하였으며, 특히, 자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물차량 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1日 30,000원가량(205ℓ∼300ℓ), 1日 1回 가짜경유 주유시 월 40만원∼60만원의 부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해 월 4,308ℓ(1ℓ당 345.54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이를 소비치 못하는 기사들에게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해주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케 한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에서는 육안 식별이 어려운 가짜 경유의 유통⋅사용으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차량 연비 감소와 시동 꺼짐 등 위험 상황이 대형 교통사고와 직결되므로 사고 예방⋅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강력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입니다.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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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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