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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등 서류 위조 대출사기단 검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14일(수)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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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 실업자들을 인터넷,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무직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광고로 유인하여 이들 명의의 가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46곳의 대부업체에서 4억 원 상당을 불법대출 받은 속칭 작업 대출 일당 40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총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들은 총책, 모집책, 서류위조책 등으로 임무를 분담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동안 대출자가 변심하여 달아나지 못하게 대출이 끝날 때 까지 함께 모텔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본인 확인 없이 전화신청 및 간단한 서류심사만을 거쳐 대출이 되는 대부업체의 허술한 대출신청 절차를 교묘히 악용하여 범인들이 직접 대출신청자와 직장 동료 행세를 하여 대부업체에 직접 대출신청 전화를 하고 자신들이 위조한 서류를 대부업체에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출자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받은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과 대출자들이 이들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대출자로부터 이렇게 대출받은 대출금 중 30-50%를 작업비 명목으로 받아 왔으며 수사 중 많은 대출자들이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와 많은 작업비 등으로 인해 실제 대출금이 부족하여 다시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악순환을 이어오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상황 이였습니다.
최근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창업비용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시중은행의 문은 높은 현실에서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속칭 작업 대출 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고, 대출시 본인 확인 등 대출 절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대부업체에 권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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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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