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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22일(목)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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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0월 21일(수) 오후 4시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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