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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主義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를 중단하라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04일(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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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덕원전 조기건설 지지단체 일동은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지역의 안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들을 일삼으면서도 마치 절차적 정당성과 효력을 갖춘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것처럼 영덕의 주민들을 호도하는 일들과 이로도 모자라 스스로의 행위를 합법이라 우기고 있는 일부 원전반대 집단의 위험한 주장과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바이다.
첫째, ‘주민투표’라는 용어를 내세워 일부집단이 추진하는 행동의 일체는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으며, 지역을 생각하는 한끝의 양심도 없는 ‘似而非 주민투표‘이다,
주민투표법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대상에 대하여, 대표성도, 권한도 없는 일부 집단이 법률상의 제도인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일부 집단의 似而非 주민투표는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과거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례를 들어 합법성을 운운하고 있다. 그렇지만 엄연히 주민투표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부 집단은 과연 어느 나라의 국민이며 법치주의라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밖으로는 합법적 제도를 흉내 내는 듯, 속으로는 아무런 원칙과 규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어설픈 시도로 인해 우리 지역이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지 묻는 바이다.
둘째, 저들의 행위는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害鄕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투표라는 제도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관리, 마지막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는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뤄지는 각종 선거와 주민투표는 먼저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되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투표를 관리하는 것이다.
선거와 투표에 있어 이와 같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우리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저들이 행하려 하는 투표행위가 합법이라면, 선거를 통해 세워진 국가와 지역의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우리들만의 선거를 실시하는 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이번 似而非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주도하고 있는 일부 집단은 영덕에서의 승리를 통해 정권을 흔들고, 탈핵이라는 이념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마음대로 투표라는 탈을 씌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민 사이의 편을 가르고, 갈등을 키움으로써 결국에는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하는 한 치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투표를 지지하는 이들 중에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려는 주민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은 책임을 지고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0월 22일 행정자치부 공문에 명기된 것처럼, 주민 투표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민투표’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국가나 군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이 단지 의견을 조사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
그리고 투표인 명부를 포함한 모든 원본 자료를 지체 없이 밀봉 보존하고, 주민들의 공개검증 요구가 있을 때 즉시 공개검증을 받을 것. 또한 모든 과정에서 신빙성 있는 기록을 남기고 공개할 것.
읍·면별 반대와 찬성 숫자를 포함한 투표참여 인원수,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인원수 등을 가감 없이 밝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것.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 모두 영덕의 주민이다. 찬반을 토론하고 주장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일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편협하고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似而非 주민투표를 앞세워 주민을 호도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나아가 지역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일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당장 似而非 주민투표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앞서 밝힌 네 가지 조치를 이행하여 더 이상의 불행과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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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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