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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 밖 청년'에 최소 사회참여활동비 지원
- 5개년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통해 활동‧노동‧주거‧공간 20개 정책 추진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05일(목)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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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가 일명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 거주 만 19세~29세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활동계획서(공공‧사회활동 혹은 자기주도적 활동)를 제출받고 심사해 지원한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약 3천명을 선발할 계획.
현재 청년활동 지원 대상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업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16년1월 완료예정), 이를 위한 사업단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 심사는 외부에 위탁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해서,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해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을 ‘16년부터 추진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종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저하와 빈곤의 세습, 자존감 하락 등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특정한 생애 주기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보편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마련한 조처다.
그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청년정책 컨퍼런스, 토론회 등 총23회 2,380명의 청년당사자와 전문가 참여가 있었으며, 특히 7.19. ‘서울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197명의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보장정책에 대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졸업유예,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이 서울거주 20대 청년의 경우 34.9%인 50만2천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번 계획은 사회 밖 청년을 다각도로 지원해 기본적 활동, 자립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
①활동(설자리) ②노동(일자리) ③주거(살자리) ④공간(놀자리), 이렇게 4개 분야의 20개 정책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약 7,1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16년의 경우 ’15년(667억 원) 대비 82% 증가한 1,209억 원이 편성됐다.
정책은 분야로 분리되지만 청년의 삶은 분야로 분리되지 않는 만큼 분야별 개별 정책을 크게 청년 삶의 영역으로 패키지화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년들이 좋은 일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일종의 ‘공공인턴’에 해당하는 청년 뉴딜일자리사업도 ‘20년 연 5,000명까지 약 10배(’15년 연 519명)로 확대한다.
청년뉴딜일자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일 경험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시급 5,900원~6,500원, 4대 보험 포함)한다.
만 19세~34세 서울거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참여기간도 11개월→최대 23개월로 대폭 늘려 경력형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현장전문성을 활용해 참여자 선발‧교육, 사업장 관리, 후속 취‧창업 연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 소재 일자리에 취업해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인 근로빈곤청년(‘15.1.1 기준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도 ‘16년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 지원방법을 정한 후 ’17년 시행을 추진한다.
날로 늘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보호와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기업, 사용자협회, 청년단체 등과 협업을 확대하고, 아르바이트 현장 생태계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1인 청년가구들의 주거 빈곤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해 ‘18년까지 총 4,440호를 1인 청년 주거빈곤층에게 공급한다.
그동안 사실상 입주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들을 공급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은 ▴셰어형 기숙사 모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특히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 공급되는 것으로 기존의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1인 청년가구(무주택자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시행기관 SH공사).
1인당 거주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할 경우 방2실을 1실로 확장한다. 화장실, 거실 등 공용공간을 최대로 확장해 셰어하우스 형식으로 리모델링한다. 운영관리는 SH공사가 직영하거나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할 계획이다.
매입 임대주택의 일정 물량(30%이내)를 지역 특성에 맞게 공급하는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도 자치구별 수요조사와 해당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공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다. (수급자, 소득50%~70%이하에 한해 구청장이 시장과 협의해 입주자 별도 선정)
청년들의 신용불량자 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 건강한 금융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30인 이상 모임에게 활동 공간,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사업도 시작한다. 세부 사업계획 수립, 공모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을 하는 서울 거주 18~34세 청년이 학자금, 주거, 결혼문제로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도 지속 실시한다.(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넷째, 청년들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돕고 배우며 혁신적 해법을 실험하는 가운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청’을 금년 말 오픈하고, ‘무중력지대’를 ‘20년 8개소까지 늘리는 등 청년활력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문 여는 ‘청년청’의 경우 현재 57개 청년 입주단체 선정을 마쳤으며, 건물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금년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권역별 청년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는 ‘16년도에는 성북구에 무중력지대(제4호)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20년도까지 총 8개소를 설치하고, 민간에서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활동 공간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이 주도해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민관거버넌스인 ‘청정넷’을 통해 청년주도 정책 이슈 발굴과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
서울시의회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개정 등 입법적 지원과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정책추진을 지원한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3년간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 로 진행해온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이제 청년이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청년의 바람을 잇고자 한다”며 “향후 5년간 내실 있게 추진해 청년의 자립을 높이고 희망을 키워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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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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