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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결의문 채택
하동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 김종환 의원 대표발의 만장일치 채택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05일(목)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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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택선 기자 = 하동군의회(의장 김봉학)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수입쌀에 대해서는 513% 관세율이 적용되고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밥쌀용 쌀 비중도 정하지 않아 필요에 따라 전량 가공용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올해 전국의 쌀 예상생산량이 425만 8000t으로 예상수요량 397만t보다 28만 8000t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t을 포함해 4만 1000t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밥쌀용 쌀을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특히 “WTO에 삭제 통보한 양허안대로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과잉 쌀에 대한 시장격리 대책과 대북 쌀 교류 및 해외원조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그리고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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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선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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