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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내년 예산 4조1,085억원 편성
-올해 3조9,632억원 대비 1,453억원 증액…11일 도의회 제출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11일(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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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조1,085억원을 편성,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1,08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인 1,453억원이 증액됐다.
세입예산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 예산액이 3조6,588억원으로 89%를 차지했으며 ▲수업료와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은 2%인 767억원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차액의 보전 등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채는 8%인 3,135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인 595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1,259억원으로 예산액의 76%를 차지했으며 ▲학생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2,666억원(7%), ▲교육사업비 5,919억원(14%),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로 1,241억원(3%)을 편성했다.
경남교육청 이헌락 정책기획관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합·축소·폐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최소 반영했다”면서 “사업의 성과 및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명예퇴직수당은 341억원을 편성해 수요조사 대비 70%를 편성했으며 학생배치시설, 급식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교실세면대, 학교방송시설, 교실천정교체, 창문안전난간대, 분필용 칠판개선, 내진 보강, 구조보강 등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규모인 1,076억원 전액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또 행복학교운영,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자유학기제운영,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학력향상 지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폭력 예방, NCS 기반 맞춤식 교육과정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 등 교육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은 “논란이 된 급식비는 지자체의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와 전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무상급식 식품비 5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특히 누리과정지원비는 유치원 누리과정 1,456억원은 전액 확보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1,444억원은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불가능했다. 국정과제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다, 올해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1,704억원이 증액됐지만 이는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유치원 누리과정 부담분 확대 등 늘어나는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소외계층이 없는 교육복지 정책추진과 학생들이 배움이 즐겁고 꿈과 희망을 가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에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예산안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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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성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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