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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는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고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11일(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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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만3~5세 어린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똑같이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갈수록 증가되는 인건비, 누리과정 예산 등 경직성 경비에 비해 도교육청 예산의 주요 수입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특히 2015년도부터 도지사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전체 부담액이 교육청으로 넘어옴에 따라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 등 실질적인 교육 예산까지 절감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은 한계에 부딪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였고 그 결과, 일부 국고 보조금 지원과 지방채 발행으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이나 일부 국고 지원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매년 똑같이 재원 부족 문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근본적인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가 예산 부담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정비 등을 수차례 호소하였다.
정부는 재정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교육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육청으로 전가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결국 우리 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교육청에서 보육료 예산을 부득이하게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각급 학교의 모든 예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차별 없이 편성하고 지원하길 원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재원으로는 아동,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것은 비단 교육청, 그리고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에 대한 피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감, 도지사, 학부모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학교의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을 전출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 문제는 나 몰라라 제쳐두고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을 위법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교육청과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학교와 학교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누리과정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만3~5세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보편적 유아복지정책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반드시 이 재원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경남교육청과 모든 교육가족은 다시 한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혼란과 학생,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지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보편적 유아복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누리과정의 국가 예산 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경상남도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교육청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한 목소리를 내어 아동,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데 도민과 함께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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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성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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