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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복e음 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전국 1위
- ′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선정기준 완화로 수급자 10만 명 넘어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15일(화)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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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더불어 복지소외계층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복e음 사용자 지원 실적 분야 광역단위 1위, 산청군 최우수,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분야 창녕군이 대상을 받는 등 경남도가 이 분야 전국 으뜸으로 평가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난 7월1일 개정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최저생계비 적용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 개념도입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돼 약간의 소득 증가에도 모든 지원이 끊길 수 있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확인조사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 6월부터 집중 신청기간을 설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의 통이장, 자원봉사회 등 8천여 명의 인적 자원을 희망울타리로 묶어 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물망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11월 현재 도내 수급자는 10만 명을 넘어 시행이전 경남 인구 2.6%에서 0.4%늘어난 3%대에 진입했다. 이는 전국 평균 2.9%보다 앞선다.
더불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 규모를 전년도보다 확대하여 도지사 표창 20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1개, 교육부장관 표창 19개 등 포상을 수여했고 또한 거창군, 김해․양산시는 자활 및 고용복지연계분야에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는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태봉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장은 “금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를 적극적･선제적으로 찾아내어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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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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