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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형태별 맞춤지원 '서울형 가족정책' 첫 수립
새로운 가족모습, 서울시만의 특성 반영, 2대 정책목표 5대 과제 59개 단위사업 구성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25일(금)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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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성 및 가족내 갈등 증가에 대응하여 가족형태별, 가족구성원의 특성이 반영된 ‘서울형 가족정책’을 처음으로 수립, 시행한다.
‘서울형 가족정책’은 새로운 가족의 다양한 모습 및 서울시만의 특성을 반영하여「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일-생활의 균형’,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라는 2대 정책 목표, 5대 정책과제, 59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정책수혜자인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과 욕구파악을 통해 추진되었다. 우선 서울시는 가족 내 갈등 및 해체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가족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하여 가족간 공감‧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아빠교육 확산 등「좋은 아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자녀 생후 1년 이내 남성 육아휴직을 반드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등 법‧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무상보육이 현실화되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가구형태가 변함에 따라 조손가정, 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주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방치된 아이들이 각종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마을단위의 돌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조손가족 등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한 바를 직접 들으면서 정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서울 인구 1/4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10년 85만 가구로 24%) 주거문제에 민감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보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인가구용 공공주택 공급, 노-노 케어, 안전마을 운영 등 맞춤형 주거‧건강‧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시설지원 중심에서 일반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으며, 이혼‧조손가구 증가, 재혼부부 등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상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삶이 일-가족-휴식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발굴‧지원하고, 서울시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 선도적으로 민간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실질적 구제 등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해 직장맘들의 고충도 덜어 준다.
그리고 평등‧존중의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공모사업을 통해 가족내 성불평등, 가족간 편견을 없애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하는 가족정책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가족 관련 종합 정보포털사이트(seoulfamily.go.kr) ’16년에 구축하여 문화‧교육‧복지 등 가족생활 정보, 온라인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번 가족정책이 시민의 생활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이 필요함에 따라, (가칭)가족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족정책을 연차별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기본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서울시의 가족구조에 발맞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가족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서울시의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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