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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겠습니다!”
- 함안군, 2015년 규제개혁 성과 빛나 -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30일(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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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군수 차정섭)이 현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규제개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실질적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지역 투자기반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부설 시험연구용 소각시설 설치 규제를 개선한 점과 신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대상 면적을 조정(5000㎡→1000㎡)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실적으로 올해 5월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수령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올해에도 군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녹지지역 내 건축물 건축 시 조경대상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47건을 정비해 주민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 저해 및 군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발굴해 행자부에 법령개선요구 56건, 중기 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 신고센터에 26건을 건의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애로콜센터운영, 201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 200부 발간배부,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수서한문 2,700여건 발송, 기업유치를 위한 6건 895억 원 MOU 체결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업무의 역점시책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 되면서 관내 먹거리 편의시설이 부족한 칠서 강나루 오토캠핑장과 법수 악양둑방에 푸드트럭을 영업토록 했다.
그리고 푸드트럭 영업허가 대상구역이 개선돼 내년에는 내방객들이 많고 먹거리 편의시설이 부족한 장소를 대상으로 확대운영 할 계획으로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민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규제, 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해 군민과 기업이 동참해 줄 것”과 “규제로 애로를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온라인(군 홈페이지 지방규제개혁 신문고)과 오프라인(규제개혁신고센터 ☎ 580-4000)을 통해 많은 신고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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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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