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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6년 지방세 총력 징수활동 전개
- 목표액 2조 2,495억 원 초과 달성, 도 채무제로(zero)화 뒷받침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30일(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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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30일 201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전년 보다 3.9%(844억원) 증가한 2조 2,495억 원으로 설정하고 세수 초과 달성을 위해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16년도 세수여건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관리대책 발표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발표 등 그 어느 해보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요인들이 많아 지방세수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도는 채무 제로 원년이 될 2016년도 도정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2조 2,495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자 월별․분기별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세수 확보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가택수색을 더욱 강화하고,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팀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강력한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그 밖에도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직장급여 압류,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불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무조사 인력을 도 1개 반 4명에서 도․시군 합동조사 4개 반 13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법인, 과점주주, 비과세․감면법인, 구조조정법인 등 각 분야별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공평과세 풍토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지방세 100% 감면대상에 대해서 그 감면 비율을 75% 내지 50%까지 인하함으로써 연간 120억 원 정도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장기적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8:2→6:4)를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추진, 양도소득세 및 개별소비세 등 국세 지방세 이양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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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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