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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행정소송, 부산시 승소
◈ `14. 2. 10.부터 경남시외버스업체가 제기한 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2000번) 2건의 행정소송(집행정지, 인가처분취소) 부산시 대법원 승소, 2000번 노선확대 등 운영 및 협의에 탄력받아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31일(목)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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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2월 24일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종국’판결을 받아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2000번)는 지난 ’14년 1월 22일 개통한 후, 경남시외버스 업체로부터 ’14년 2월 10일 집행정지신청과 인가처분취소소송이 제기돼 1년 10개월의 기간동안 상호간의 치열한 공방을 걸쳐 △집행정지신청은 ’14년 7월에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12월 24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부산~거제 간의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노선의 인가와 운행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절차 등에 대해 제도적, 법적인 근거가 대외적으로 확보돼 앞으로 이 노선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차량증차 및 노선분리 등, 양 시도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선의 효율성 및 확대 추진 등에 탄력을 받게됐다.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은 ’10년 거가대교의 개통에 따라 부산시와 거제시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조정 심의결정을 2년여에 걸쳐 지난 ’13. 10. 23일자로 조정결정을 받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와 거제시와의 합의절차를 거쳐 ’14. 1. 22일 어렵사리 개통했다.
경상남도 시외버스업체의 행정소송 제기로 판결에 따라 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및 단축 등이 우려됐으나, 이번 판결로 이 노선의 법적근거가 대외적으로 확보되어, 이후 부산~거제 노선은 물론, 울산, 창원시와의 광역노선 신설 및 확대 협의 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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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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