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영덕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31일(목) 12:54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이상 공동 소유인 공유토지로서 분할시 『건축법』제57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타 법령에서 제한하여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개인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공유자 모두 1년 이상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로 공유토지분할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 12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덕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 5필지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을 하고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했다.
향후 분할측량, 분할조서확정, 분할공부정리, 분할등기촉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84건 120필지를 분할 완료해 개인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 11월 공유토지 35필, 81명의 소유자에게 1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2016년 1월에 2차 안내할 예정으로 공유토지로 인한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