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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16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2016년 규제개혁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신설 규제 심의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1일(목)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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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과 간사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규제개혁, 눈에 보이지 않는 소극적 행태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규제개혁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와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에서 전국 9위를 차지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규제지도 등의 2015년도 규제개혁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경관협정 승계자 신고 서류 제출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의 「의령군 경관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 2건에 대해 심의하여 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령군 규제개혁위원장인 곽진옥 부군수는 “현재 추진중인 지역 특화규제와 국민 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발굴 ․ 개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군민들의 실생활에서의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노력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으니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의령군의 규제개혁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7월에 위촉되었다. 임기는 2년으로 향후 규제개혁 관련 개선 및 규제심사, 규제개혁 관련사항 심의 ․ 의결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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