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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문화교류를 넘어 경제교류협력 시대 연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등 공동정책과제 5건 논의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29일(금)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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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29일 13시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의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참석하는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등 공동정책과제 5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관련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2건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영‧호남의 지역별 주력 산업을 발굴하여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구축’과 영‧호남 지역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경제, 산업,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후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7가지이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영·호남 상호 협력이 주요 핵심내용이다.
주요내용은 △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지자체 지원 △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 △ 지방공무원 일부직급의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대 △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 △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7개 시‧도 건의) △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2개 도 건의) 등이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現) 11% ⇨ 16% ⇨ 20%) 으로 인상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결정시 지방과 사전협의 할 것과
지방공무원의 직급을 시․도 행정․정무부지사를 1급에서 정무직(차관급)으로, 인구 10만미만 시․군 부단체장 4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영·호남이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하나의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영·호남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고 이는 영·호남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지방이 국가균형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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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한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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