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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포함돼야”
-경남교육청, 경남도 발표 무상급식비 지원 계획 입장 밝혀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8일(목)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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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15일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2016년 무상급식비 지원 계획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15일 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갖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요청한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경비 지원요청에 대해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식품비가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2005년 8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학생중식지원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써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도 경상남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 경상남도와 지자체가 협의해 이 부분을 제외시킨 데 대하여 아쉬움이 많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지원경비에 저소득층 식품비를 포함해 줄 것을 경상남도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시장․군수들에게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도 함께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2016년 경상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계획에 대한 수용 여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도내 18개 시·군 교육장들은 지난 17일 긴급회의에서 저소득층 식품비가 지원금에서 제외된 결정은 잘못된 계산법에서 비롯됐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저소득층 급식비가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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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성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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