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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규제’시민 공모 통해 발굴!
- 3월 18일까지‘두드리소’통해 접수하세요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6년 02월 22일(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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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규제개혁의 범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생활불편 사항까지 확대해 시민 모두가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규제 발굴 시민 공모’를 오는 3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제안대상은 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규제, 교통․의료․자동차․소음 등과 관련된 생활환경 불편 규제,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단,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된다.
대구시민은 누구나 대구시 홈페이지 두드리소(http://dudeuriso.daegu.go.kr, 제안신청 → 공모제안 → 생활 속 규제 시민공모 분야)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대구시에서 심사 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우수제안은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추천하며,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는 작지만 실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시민 한 분의 제안으로 규제가 개선되면 대다수 시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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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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