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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손톱 밑 가시 규제”뽑는다
◈ 부산시, 인·허가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손본다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17일(목)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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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구·군마다 제각각인 인·허가·신고·등록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정비, 통일시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서부산권역에 위치한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규제개혁 담당자들과 함께 모여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례를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중 사하구에서 건의한 인·허가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축이 되어 구·군마다 제각각인 규정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토록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는 이처럼 손톱 및 가시 같은 작은 불편사항도 시민들은 크게 느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는 조그만 불편도 개혁한다는 기치로 시작했다.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 개선과 같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나머지 권역별 간담회에서도 시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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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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