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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실태조사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28일(월)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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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주요품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맞춤형교정용신발 등 장애인보장구 4개 품목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수급자 중 보장구의 내구연한 미경과자 88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실시한다.
군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들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급자 본인의 실제 사용여부와 청구된 보장구와 실제 보장구의 비교, 대상자가 장애인보장구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한다.
전수조사 결과 부정·부당하게 보장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보장구급여비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되며, 미사용으로 방치된 보장구는 자진반납 및 기부 유도를 통해 시설에 제공하거나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필요치도 않은 보장구를 신청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를 시발점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앞장설 것이며,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장애인보장구를 신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군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31명에 2억 5,600만 원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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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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