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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고강도 체납처분 추진
하동군, 고액 및 장기체납 재산 공매, 금융압류, 번호판영치 등 본격 실시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31일(목)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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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은 4월부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처분은 올 상반기 체납세징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정기적 성격이지만 지난 1월 정기인사와 함께 재정관리과에 체납전담부서가 신설돼 추진하는 만큼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체납관리 부서는 지난 1∼3월 지방세, 자동차관련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체납처분 사전예고와 안내 과정을 통해 체납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체납처분 주민불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은 이 기간 체납처분 사전예고 및 안내를 통해 상당한 체납징수 효과를 거뒀지만 세외수입인 자동차관련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강력한 불만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4∼7월 4개월을 상반기 체납세 징수처분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5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18명 9100만원,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37명 7100만원에 대해 4월 15일까지 압류부동산을 공매예고하고, 기간이 지난 체납자는 한국자산공사경남본부에 공매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번호판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 2회 이상 읍·면 합동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4회 이상 장기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지방세 및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1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체납관리담당과 인근 2개 읍·면 민원담당주사로 구성된 ‘1+2 체납독려팀’이 해당 읍·면의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1회 이상 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독려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정당하지 못한 체납사실에 부딪치는 체납민원 갈등을 정면 돌파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국민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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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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