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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권익 침해 제로 '노동존중특별시 2016' 발표
- ‘노동권리보호관’ 신설해 상담~소송대리까지 최종 권리구제 원스톱 지원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7일(수)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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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가 노동절을 앞둔 27일(수) 7대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작년에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업그레이드 한 노동종합정책이다.
무료로 법적 권리구제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신설하고, 280여 시 민간위탁 기관 1,480명에게 7월부터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보장한다.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올해 첫 시행되고, 4년에 걸쳐 진행해온 비정규직 7,300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연말에 완료된다. 민간위탁 중인 ‘노동권익센터’도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한다.
시는 소득불평등과 청년실업 심화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소득 시민, 영세사업장, 청년알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직장맘, 외국인근로자, 감정노동자, 민간위탁‧용역근로자,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7대 약속 추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7대 약속 주요 골자는 ①침해예방~구제 원스톱 해결 ②노동사각지대 해소 ③생활임금확대 ④비정규직 정규직화 ⑤노동시간 단축 ⑥근로자이사제 ⑦노동정책네크워크 구축이다.
첫째,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노동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침해 예방~구제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든다.
우선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땐 신설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25명)+노무사(15명)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된다. ‘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0 또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구제지원이 필요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해주게 된다. 변호사, 노무사는 일정부분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최소한의 선임비용은 시가 지원한다.
노동권익을 몰라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전문 노무컨설팅을 해준다. ‘청년알바’와 관련해선 밀집현장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기초상담 등을 담당할 ‘권리지킴이’ 100명을 올해 선발, 집중캠페인을 전개한다.
마을노무사 : 우선 올해 사업장수‧침해신고건수가 많은 5개 자치구에 구별 10명씩 배치, 3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해 연 4,0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노동아카데미 : 구제와 함께 예방에도 힘쓴다. 올해 약 3만 명 서울시민에게 ‘열린 서울노동아카데미’를 운영해 누구나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아르바이트부터 영세사업주까지, 계층별‧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서울노동권리수첩 배포․확산 :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협력하여 강남, G밸리, 신촌 지역 등의 GS25,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C-SPACE 등 편의점(100여곳)에서 5.1일부터 노동권리수첩 1만부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민간포털사이트 등과 공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감정노동자 보호 등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감형 정책 확대>
지난 3월 신논현역에 1호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한데 이어, ‘17년엔 2호 퀵서비스 기사 ‘장교쉼터(중구)’, 3호 대리운전기사 ‘합정쉼터(마포구)’를 추가로 확충한다. 단순 휴게시설을 넘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등 시의 타 시설과 연계해 전직, 복지‧금융상담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
노동취약계층별 전담 상담창구도 확대한다. ’12년에 첫 선을 보인 ‘직장맘 지원센터’는 ‘19년까지 4개 권역으로 늘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개소엔 전문상담이 가능하도록 노무사와 통역 인력을 지원한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지원에도 나선다. 5월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도심 캠페인을 실시하고, 6월엔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며, ‘17년엔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
둘째, 노동자의 ‘생존’을 넘어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우선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사업에 생활임금 적용 고시, 민간확산 등 생활임금제 확대>
노동자 생활 보장을 위해선 핵심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전국 최초로 의무화할 계획.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기관 1,480여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민간 확산을 위해 업종‧특성별 기업을 선정해 생활임금적용 MOU를 체결하고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해 시민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다. 또 시가 인증하는 하이서울브랜드‧우수 사회적기업 중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도 추진한다.
용역근로자 안심일터도 시가 선도적으로 조성한다. 시가 발주하는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훈시규정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를 지자체 최초로 의무화한다. 예컨대 용역 체결 시 계약서에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무단가를 적용(시급 8,209원*낙찰율)하여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고용 규모를 줄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한다.
<비정규직 73백여명 1단계 전환 완료 및 정규직화 2단계 추진으로 좋은 일자리 확산>
‘12년 5월부터 추진해온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가 올해 말 100% 완료되며, ’20년까지 자치구도 653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이 흐름에 동참한다.
이후에도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규직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환하고, 채용 전부터 상시 지속업무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핫라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급휴가‧휴가시설 확대, 근로실태모니터링을 강화해 인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확산을 위해서는 정규직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혜기업을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적용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야근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린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에 첫 시범 적용하고, ‘18년까지 서울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 메르스 사태 이후 보증업무폭증으로 상시 초과 근로상태였으며, 시간외 근무 주 8시간 상한제, 숨은 노동시간을 발굴을 통해 노동시간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노측이 제안한 절감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금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릴 예정.
서울의료원 : 병상 인수인계로 초과근무가 상시화 돼있고 높은 업무강도로 이직률이 12.6%나 되는 열악한 상황이며, 현행 5조 3교대제 개선과 휴직지원제도 개선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준수하면 약 13만개의 신규일자리가 생긴다.
<근로자 이사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세 번째 화두는 노사 상생‧협력이다. 유럽 18개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이사제(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18년까지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 하는 것이 핵심.
근로자 이사제 : 우선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제도를 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후 자율과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16년 10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정책 통합허브 및 지역기반 네트워크 구축 : 권익센터를 재단화하여 생활임금‧노동시간 단축 등 시정 핵심노동정책의 민간 확산을 전담 추진케 하고, 현재 4개소인 노동복지센터도 연차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별 노동전담팀도 신설해 시민 소통 창구도 마련한다.
노사민정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오는 5월에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가 8년 만에 열려 경제․일자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7월에는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터 캠페인’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며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따듯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체감형 정책도 확대해 민관‧노사와 함께, 서울의 노동을 바꿔 함께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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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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