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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9일(금)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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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경기둔화의 장기화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누증하고 있어 오는 6월말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실·과·사업소, 읍·면 간 합동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인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수립해 체납액 징수성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군은 모든 체납자에게 예고문과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소액․단순체납자는 홈페이지, 전광판, 앰프방송 등 납부홍보 활동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회피 또는 조세면탈 목적의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조사를 한층 강화해 압류·추심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 주·야간, 새벽 시간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함안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고질 체납차량을 줄이고 지방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액도 적극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누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77.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일제정리기간 내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겠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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