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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국 최초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 운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03일(화)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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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지속적인 축산농가 방문, 농가들의 애로사항 청취로 불편 사항 적극 해소 할 것...
영주시(시장 장욱현)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추진과 축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주시에서는‘무허가 축사 양성화’추진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4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으로, 건축사(토목설계)사무소와 업무협의에 이어 5월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통한 교육 및 의견을 청취?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주시에서는 축산농가에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영주지역 건축사회(회장 이상원)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감면하는 등으로 축산농가 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사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을 통해 실시하게 되는 이번‘무허가 축사 양성화’추진은 2015. 3. 25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를 대상으로 했다.
1년여의 이행강제금 경감(1/5), 퇴비사, 연결통로 및 사료급식 부분 건축면적 제외 등의 양성화 완화기준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4월15일부터 2년간을 운영기간으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진된다.
영주시관내 약 2,100여건으로 추정되는‘무허가 축사 양성화’처리절차를 보면 불법건축물 현황측량(건축주)⇒ 불법건축물 자진신고(건축주)⇒ 이행강제금부 과(건축주)⇒건축허가(신고)접수(설계사무소) ⇒축산분뇨허가접수(설계사무소)⇒건축허가(축산분뇨허가)(건 축 과)⇒사용승인(건축물대장작성)(건 축 과)드으로 하게 된다.
영주시 지역개발국 건축과‘무허가축사 양성화 T/F팀’김형수 팀장은“ 평소 년간 800여건의 민원을 소화해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2명의 팀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축산농가 방문으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축산농가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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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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