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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과정에 시민 참여 통해…예산 집행 투명성↑
- 결산 과정에 시민 참여해 재무운영 적정성,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방안 등 의견 개진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16일(월)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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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재무운영 적법성, 적정성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참여 결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됐는지 결산하는 과정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울시의 재정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1~3월)해 전문가 검토(4월)를 받아 시의회 최종 승인(6월)을 받기 전에 사전 공개해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5.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12일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와 서울위키(www.yesan.seoul.go.kr)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전자우편(jaemu2012@seoul.go.kr)으로 받는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엔 50억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내역을 포함해 서울시 한 해 살림살이 내역이 공개된다.
또, 서울시는 사전에 100여명의 시민 결산 참여단을 구성하여 이중 30여명과 함께 시 예산사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둘러보는 ‘예산집행 현장 방문’의 자리도 5월 30일(월) 마련한다.
시민 결산 참여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추천자, 유공납세자, 참여희망 시민 등 10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또는 시민단체는 의견 접수기간(5.16~27) 중 의견 제출서 양식에 별도로 참여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이어 ‘시민 참여 결산 마당’ 을 6월 1일(수)에 시청사(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이날 시민 결산 참여단은 각 사업 시행부서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시는 이렇게 모아진 시민 의견을 실·국에 전달해 향후 재정운영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각 실·국 예산집행에 관한 의견은 그 실국에 전달해 내년 예산 집행 시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시의회에서 결산이 최종 심의·확정되면 어려운 회계용어와 딱딱한 정보 위주의 서울시 재무정보를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알기 쉬운 서울시 재무정보’로 작성해, 7월 31일(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자체의 세입·세출 결산은 전문가들의 결산 검사·검토 후 시의회 심의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일반시민의 참여기회가 미흡했다.”라며, “시민참여결산의 정착으로 결산과정에도 시민참여를 유도해 재무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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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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