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찾아가는 법정’
- 5월17일 경산에서 실시-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6년 05월 16일(월) 01:02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을 17일 올해 첫 번째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서 실시한다.
이날 대상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525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건’으로 현장검증은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서 이뤄진다.
찾아가는 법정이 실시된 후로 민사단독재판부가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현재까지는 민사합의, 민사항소 사건, 행정 사건에서만 열렸음)이다.
현장검증, 구술변론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 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 종결 예정이다.
찾아가는 법정은 현지에서 현장검증은 물론 이어지는 생생한 구술변론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재판의 충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당사자가 먼 거리에 법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가까운 법정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직접 찾아가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재판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투명하고 열린 모습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의 효과도
기대해 본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
|
|
|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